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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선 팩트체크팀은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회> 방송에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팩트체크합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 홈에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팩트체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2015년 진주의료원 음압 병상(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든 시설) 존재 여부를 놓고 경남도와 시민단체 간 논란이 있었음.
시민단체는 홍 지사가 강제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상 4곳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섬. 이 때문에 양측은 쌍방고소를 했음
검찰은 조사 후 “음압병실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음. 하지만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공조시설과 급기시설이 있는 병실이 있었던 점도 확인했음. 이 때문에 이를 주장한 시민단체가 도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볼 수 없어 쌍방 모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음.
안철수 후보의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
안철수 후보의 공약대로 2022년 1만원이 되려면 매년 9.2%씩 올라야 함.
이렇게 될 경우 2020년 8423원, 2022년 1만43원이 됨.
그런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9%의 인상률을 기록 중임. 즉 공약과 무관하게 2022년이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될 수 있음.
문 후보를 향해 “주말 동안 공약이 후퇴했다”면서 “아동수당이 2분의 1로 삭감됐다”고 주장.
그러면서 “(월) 20만원 발표했잖아요”라고도 덧붙임.
중앙선관위에 문 후보 캠프가 공식 제출해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아동 관련 공약에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이렇게 돼있음.
O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선관위 제출 뒤 공약을 바꿨다는 심 후보 주장은 근거 제시가 더 필요함.
하지만 문 후보 측 관계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바 있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캠프의 공약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음.
부자 감세는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도 35~40% 면세계층이고, 상위 20%가 소득세 93%" 낸다는 것.
JTBC 대선팩트팀의 한 경제자문 위원은 "2014년에는 약 32%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고, 2015년엔 연말정산으로 48%까지 면세계층 된 바 있으므로 2016년 47%로 내려와 결국 32~48%가 면세계층으로, 홍 후보가 오히려 조금 낮게 잡은 수치고, 상위 20%가 소득세 93%라는 수치는 매년 변동폭이 크지 않은 수치로 개략적으로 맞다"고 지적.
안철수 후보의 ‘양념 발언’ 공격에 대해 “경선 기간 치열한 논쟁이 양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발언.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일 민주당 후보가 된 직후 MBN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음
-김주하 앵커: “18원 문자폭탄도 그렇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 등 여러 가지가 문 후보님 쪽 대선 단체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문 후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한 이후 이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 이후 미국은 재래식, 비핵무기 수단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킬체인이나 사드 등이 이와 같은 수단”이라고 설명.
결국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스스로의 입장에 반하는 이율배반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음.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예로 든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선거가 있나? 17세는 당원 입당 자격인가 그럴 것이다”라고 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로그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최소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하향조정했다’고 나와있음.
역대 정부 때 정부와 민간에서 북한에 보낸 현금·현물 제공 규모를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김대중 정부는 16억3860만달러(한화 1조8787억원)
노무현 정부는 23억3660만달러(한화 2조6789원)
이명박 정부는 6억1680만달러(한화 7072억원)
박근혜 정부는 3억2080만달러(한화 3678억원)
비료와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식량과 철도·도로 자재 등 현물 차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결국 홍 후보가 언급한 44억 달러는 과장된 수치입니다.
2003년 당시 기무사령관은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임. 송 전 의원은 2003년 여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배석했고, 문 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신동아> 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토론에서 “기무사령관 부른 적 없고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 위해서 노력한 바는 있었다”고 반박했음.
홍 후보가 다시 “불러서 저녁 먹은 뒤에 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라고 요청한 적 없느냐”고 묻자 “(국보법 개정이) 기무사가 할 일이겠는가”라고 답했음.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9일 JTBC의 '썰전'에 출연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국정원의 답은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 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다시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문 후보는 휴민트와 자체 정보 등 국정원 정보로 북한의 태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 후보는 국정원에서 남북 경로를 이용해 북한의 태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는 송 전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두 후보, 그리고 참여정부 때 외교안보라인 소속 관료들의 주장이 다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함. 관련 수사기록은 봉인해 보관 중인 상황임.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방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 배치된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음.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배치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선제 타격은 북한이 우리 핵 공격 임박 징후 있을 때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같이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는 “선제 타격은 전쟁 중이거나 전면전의 징후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다”며 “국지도발 가능성에 있을 경우까지는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음.
홍준표 후보, 토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합당설’을 주장했음.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경선 TV토론, 3월 24일)고 말한 바 있음.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TV토론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냐고 해서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합당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