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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8] 심상정 "문재인 공약도 박근혜처럼 증세 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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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도 박근혜처럼 증세 없는 복지"
체크1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공약을 실행에 옮기려면 연간 70조~80조 원이 필요한데 문 후보 세수 공약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기업 R&D 투자 세액 공제 등 감면액을 폐지해 실효세율을 올리더라도 2조5천억 원 이하밖에 걷을 수 없고, 


최저한세율을 높여도 5천억~6천억 원 정도밖에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임. 


체크2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는 입장임. 


박근혜 정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자연 세수 증가분이 58조 원이라며 단계적으로 법정세율을 조정하면 무리하지 않고 세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함.

체크3

자연 세수 증가분이 5년간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인데 일자리나 복지 재원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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