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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인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논평을 내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JTBC 대선 팩트체크팀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규제프리존법' 정식 명칭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비롯한 13명 의원이 최초 발의했다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3명이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이 나서 입법 발의를 한 데다가 지난해부터 기재부엔 '규제프리존 지원팀'이 설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 팀까지 설치한 추진사업으로 박근혜 정책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만 추진한 정책일까요.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4월 14개 시도지사가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공동건의문에 이름을 올린 전체 14명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8명이었습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공동건의문에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지만,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도 이 법안을 추진하자고 건의한 거죠.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법안인 건 맞지만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도 찬성한 부분 등으로 볼 때 이 법안 하나만으로 이명박-박근혜 정책을 계승했다고 평가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팩트지수는 3점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