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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딸(28세ㆍ미국 스탠포드대 박사 과정)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공격의 선봉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입니다.

전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도 했네요.

과연 이 주장은 맞는 걸까요?

저희 JTBC 대선 팩트체크팀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 고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같은 법에는 등록 거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바로 이 조항 중 ‘독립생계’ 규정에 따라 안 후보는 딸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딸이 학교에서 받는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미국 세무당국의 증빙서류도 있어 재산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반쪽짜리는 주장이 문 후보 측에서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공직자윤리법 12조 아래 4항과 5항에 보면, 

재산 고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우 앞서 ‘독립 생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안 후보의 딸이 세대 분리를 했는가? 했다면 언제 했는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주민과 관계자는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세대 분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자녀나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흔한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9명의 2016년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약 39%인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ㆍ손녀 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안 후보 딸의 재산 공개 거부가 100% 정당한지 확인하려면 세대 분리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전재수 의원의 문제 제기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국회의원 상당수가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해온 관행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전 의원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따라 팩트지수는 3점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