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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대통령 문재인’ 만화…선거법 위반이라 삭제?
최근 저희 ‘대선 자문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여러 분이 같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네이버 어린이 전용 포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관련 만화 영상에 관해서입니다.
이곳에 주로 유명인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게시돼 있었는데요. 그중에 문 후보의 인생역정을 다룬 편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라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지난 13일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라는 얘기까지 돌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찌 된 일인지 저희 ‘JTBC 대선 팩트체크’에서 알아봤습니다.
체크1
일단 해당 애니메이션은 ‘WHO 시리즈’입니다.
유명인사들의 삶을 다뤄놓은, ‘위인전의 온라인 애니메이션 버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코너에는 제보로 들어온 ‘문재인 후보 편’외에 ‘안철수 후보 편’도 있었습니다.
체크2
그럼 아이들이 보는 사이트에 대선 후보 홍보가 될 만한 영상을 게시해놓은 것은 문제가 없을까.
직접 확인해보니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체크3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서적이나 그 서적에 들어가는 삽화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거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 공약 등에 대해 노골적인 홍보가 다수 포함돼있을 경우에만 문제를 삼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다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등은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요.
체크4
이런 맥락에서 해당 애니메이션 중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내용의 흐름상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체크5
그럼 네이버 어린이 전용 사이트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JTBC에 네이버 측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문제의 애니메이션은 선거법을 위반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시가 중단된 것도 선관위의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 오해를 살 만한 시점에, 왜 그런 콘텐츠가 계속 노출돼있었는지에 대해선 정치적 논란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by. 이희정 기자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검증하는 팩트 사냥꾼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