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콜리

다가오는 10월 1일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가 오르며 기존 대비 23.1%가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실업급여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고용보험료율이 오름에 따라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볼까요?

10월 1일부터 원치 않는 퇴직을 하는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실업 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50%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기존과 차이 없이 상한액 6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인상이 늘어남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개정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률이 오르며 실질적으로 월급에서 0.15%가 더 가는 셈인데요 과세 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0원 정도 더 나가는 수준입니다.

고용보험률 이상에 대해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되어 인상을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맞서 2019년 9월 17일에 공개된 정부의 해명을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