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 집, 내 가게, 내 논·밭 등. 나의 땅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는 발표 때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이 2월 134일 공시되었습니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표준지소 선정된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었습니다.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했으며,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2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 2,477건, 지자체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이용상황별로 구분하면,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으며,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2019년(64.8%)에 비해 0.7%p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용이 64.8%로 1.1%p 상향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가 진행되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