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플러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소비 활성화 대안과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에서 핵심만 추려 살펴본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율은 종전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간에서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됐다. 그리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자, 사업자 할 것 없이 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턴 보다 적극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인상되는 것으로 구성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단기(2년 미만)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더 높이는 쪽으로 안이 마련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2주택은 1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20%를 가산하는 종전 규정에서 2주택 20%, 3주택 이상 30%를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했는데 개정안에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에 따른 4%와 거주 기간에 따른 4%로 나눠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목적으로 간이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부가가치세율도 일반적인 10% 적용 대신 훨씬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되는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소득 수준별로 달리 적용한다.

글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