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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고 든 생각!

 지난 9월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자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어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출산에 대해 청년들의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그러자 여당과 국민들은

돈만 주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을 질타하고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한다고 비판했죠.

이는 여성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진지한 고려 없이

예산 투입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포퓰리즘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관련 예산이 늘어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정부도

출산률이 이대로 진행되면

미래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저출산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사회 환경 개선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정책에 자유한국당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은 적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면서

출산주도성장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성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 이어 김학용 의원이

 김학용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김 의원은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 아이 셋 손 잡고 다니는 걸

 오히려 창피해한다더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죠.

김학용 의원의 주장에

여론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국민들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세력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나라는

반문부터 했는데요. 

현실을 모르는 ‘기득권’과

‘꼰대’의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김 의원의 주장을 비꼬아

“늙은 세대들 자기 편하려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왜 안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시도조차 않으면서

근거없는 주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자유한국당.

여론이 폭발할 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