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통신선에 전봇대가 아파요
우연히 전봇대를 볼 때마다
“전봇대에 무슨 선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한 사람, 손!
통신사들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낸 위약금만
최근 5년 사이
1575억원에 달한다는데요.
한전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지만
통신사들이 위법인데도 막무가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133만7585가닥인데요.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7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563억원,
전신주 무단사용은
34만5160가닥 적발되면서
통신사 중 가장 많았는데요.
뒤이어 SK브로드밴드가
22만8447가닥으로
위약추징금 259억5000만원,
KT가 8만8178가닥으로
132억7000만원의
위약추징금을 냈습니다.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한국전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통신사들은
허가를 받으려 기다리다가는
다른 회사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설치하고
걸릴 경우 위약금을 내는데요.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고객이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취소하면서 끊어진
통신선도 많은데
통신사가 수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거미줄 같은 통신선으로
전봇대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전은 전봇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용주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봇대 볼 때마다
왜 선이 많을까 궁금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나저나
불법으로 설치된 저 수많은 선은
언제 정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