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도 1,057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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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세청은 분기에 한 번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꾸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납세자가 겪는 세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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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소통하는 국세청,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은 4월 5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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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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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보험 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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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 0.2%p 할인·보증비율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고,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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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소통은 3월 한 달간 운영했으며, ‘법인세 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를 필수 소통 과제로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법인세 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안내’ 등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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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며 납세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노인복지관 등에 현장상담실을 설치하고 세금교육,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세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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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뉴딜 분야 및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의 세무 상 어려움을 수집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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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첫 정례 회의에서 세무전문가·경제단체 등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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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홈택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세정지원 및 업무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