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본 글은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의 저자, 이은하 세무사의 글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오래 전에 상속받은 시골에 있는 땅, 그리고 금융재산으로 4억원 가량을 보유하던 60대 박 씨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박 씨는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경황없이 장례를 마친 박 씨의 아내와 자녀 두 명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그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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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례의 박 씨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사망한 박 씨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와 시골 땅이 있고, 금융재산은 4억원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가로 준 금액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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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한 금융재산부터 먼저 보면 예금이나 적금, 펀드, ELS등의 금융상품은 박 씨의 사망일 현재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사망일까지 예금이나 적금에 붙은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 씨가 생전에 주식 투자를 해서 상속재산에 S전자라는 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될까요?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9월 10일에 사망했다면 2개월 전인 7월 11일부터 2개월 후인 11월 9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하여 한 주당 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주식 수를 곱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을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또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시가’란 상속의 경우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박 씨의 서울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사망일 전후 6개월 기간 내에 팔린 가격이 있다면 이 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팔린 아파트가 둘 이상이라면 사망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팔린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박 씨의 경우 박 씨 사망일 한달 전에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 비슷한 층의 아파트가 10억원에 팔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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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아파트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해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시골 땅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서 계산해 보니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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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상속인처럼 고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 24사이트)에서 사망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 등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박 씨에게 금융 채무가 있거나 아직 내지 못한 공과금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장례비용으로 쓴 금액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박 씨의 경우 실제로 장례비용으로 쓴 금액은 8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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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세에는 상속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해당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례의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알아볼까요? 첫째,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 뿐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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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살아 있기만 하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상속재산 15억 5천만원 가운데 배우자가 10억원 가량을 가져간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녀들의 법정상속지분이 1이라면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이보다 0.5많은 1.5입니다. 즉, 15억 5천만원의 1.5/3.5인 6억 64백만원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한도인 6억 64백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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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더 주려고 2억원만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최소 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6억 64백만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박 씨의 배우자는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도 있는 터라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받으라고 하고 본인은 상속받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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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금융재산공제로 금융재산가액 x 20%(2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사망일 현재 금융재산은 4억원이므로 4억원의 20%인 8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럼 총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장례비용 8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8천만원을 합하여 10억 8,800만원입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나오는데요. 사례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4억 6,200만원으로 20%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상속세는 8,2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하 세무사, 저서: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