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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9일 투기 대책과 함께 도심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정해진 8곳을 포함해 모두 24곳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새로 선정된 후보지에는 노원구 상계3구역과 동작구 본동, 서대문구 홍은1구역과 충정로 1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성북구 장위 8·9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16곳의 후보지는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입니다.

LH와 SH 등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선정위원회는 한남1구역·성북4구역 등 4곳은 주민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고, 용두3구역·아현1구역 등 8곳은 실현 가능성과 주민 이견 등을 고려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6곳을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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