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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기 성남·시흥·고양시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에 교통 혼잡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나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 서현동 주민 일부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박경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서현동 주민 40여명이 대표자로 박 의원의 지역구(성남차 선거구)인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 대표자들은 60일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에는 만 19세 이상 서현동 유권자(4만1537명)의 20% 이상(지난해 12월 말 기준 830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현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가구 등 총 2500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매번 주민 편에 선다고 했는데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지역 주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로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소환과 관련해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교육과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면철회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민 1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은수미 시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3월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철회 청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한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및 초등교 복합시설 건립 등의 방안을 LH·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0일에는 시흥시에 예정된 공공주택지구 시흥 하중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흥 하중지구는 시흥 하중동 42만2000㎡에 3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곳 역시 계획 발표 때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반대 이유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개발제한구역 보존가치 훼손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이다. 이형돈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취지와 절차가 결여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소수의 희생과 힘 없는 서민의 재산권 강탈로 대변되는 반민주적인 공공주택특별법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서는 ‘탄현 공공주택지구 및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달 31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일산서구 탄현동 황룡산 일대 탄현근린공원과 인접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6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개발될 공원에 6·25 전쟁 발발 직후 고양, 파주지역 주민들이 총살돼 암매장된 금정굴 사건 관련 묘지가 설치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다. 

탄현비대위 관계자는 “고앙시 탄현동은 5만30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 과밀 주거지역으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와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박탈과 재산권 하락으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지금도 열악한 교통환경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항의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