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임당

‘은마는 달리고 싶다' 이런 말도 있었죠. 서울에 구축아파트 20년 넘은 거 말고 30년 넘은, 8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어려웠고 통과했다고 해더라도 인허가가 안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6~18만호를 인허가를 빨리 내서 공급률을 높이겠다고 한 거죠. 재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고요. 

10년전 서울시장 임기때 장기전세 ‘쉬프트'를 만들었어요. 당시 반응이 좋았는데,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유휴부지를 서울시에서 임대, 임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거고요. 임대료를 세입자와 서울시에서 내는 거죠.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7만호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으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에요. 

이번에 끊어진 분들이 있으셔서 재산세 내면서 힘들어한 분들 많은데요. 소득이 없는 1세대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해 준 거죠. 6억을 9억으로 올린 건, 재산세 감면의 효과가 있어요. 오 당선인의 주장이고 실제로 수요자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하죠. 

제 생각에는, 일단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지금 당장 짓는다고 해도 건축이 힘들어요. 본격적으로 주택공급할 토대를 만드는, 가로막혔던 장애물을 없애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요. 상황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세 감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요. 감면이라는 건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인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줄이는 원리는,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컨트롤하고요. 지자체장이 세금을 안 받지는 않지만 이 세율을 조례를 통해 조정하게 돼요.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 * 재산세율)인데요. 최근 공시가가 올라버리니 재산세도 오르는 효과가 있었고, 이것 떄문에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거예요.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인데, 집에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냐" 했던 거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두 군데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정해져요. 서울시의회와 손발이 잘 맞아야해요. 의석이 109개인데 101개가 현재 여당이에요. 현재 이 당선인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면 재산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구청장이에요. 각 구청과의 협의가 필요해요. 구청장 또한 25개중 24개가 현재 여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원활해야지만 해당 정책이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느냐에 따라 공약이 실현될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 빠르니까. 새로 주택 건축이 가능한 구역지정되는 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궁극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하는 거고요.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