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버릇 고칠 대안 나오나 했더니..ㅠㅠ
조회수 2020. 2. 11.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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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침 늦잠을 잤다. 깨는 순간 직감 했다. ‘지각이다’
대충 씻고 지체 없이 택시를 콜 했다.
다행히 바로 잡혔고 달려온 택시에 오른 순간
...아...이건 참...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꾸리꾸리 한 냄새가 차 안에서 났다.
(침착하자..)
흠..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타다금지법 만들자는 목소리는 대체 왜 나왔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의뢰해 취재해봤다.
타다가 주장하는 4차산업시대의 공유경제 개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말 그대로 재화나 서비스 용역 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개념이다.
검찰은 타다의 이용자들이 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듯 타다를 이용했다고 봤다.
때문에 타다 차량이 늘어날 경우 밥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본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했고, 국회에서는 이를 의식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타다금지법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고객이 공항·항만에서 승하차할 경우에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도록 하는 거다.
만약 현재 타다의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법인을 만들어 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한다.
반면 타다 측과 각종 스타트업계는 타다를 명백한 승차공유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에게 물어봤다.
타다가 공유경제인거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서비스인거에요. 경제가치 생산, 소비 모든 게 시민중심으로 전환 되는게 그게 공유경제거든요.
타다 서비스가 어느날 갑자기 쑥 나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다도 그렇지만 우버도 거래비용이 축소되고 개개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형성되고, 이런거 때문에 등장 했거든요.
이런 전체를, 변화를 이번기회에 전체를 아울러서 되짚어보고 교통산업을 재정의하고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해야하죠.
- 조산구 공유경제협회 회장 -
지금까지 규제에 의해서 택시산업이 후진화 됐단 말이에요.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규제를 받아와서 이렇게 후진화 됐었다고 하면 타다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열어 줄 때는 택시 쪽도 규제를 완화해주던가 규제에 의해 피해를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던가 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해요.
- 조산구 공유경제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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