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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안져도 되는 사람들

조회수 2020. 9. 14.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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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이 집회를 주도할 거란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100명만 모일 거라는 주최 측의 말을 정말로 믿었던 걸까?

유튜브 댓글로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검사가 틀린 결정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나도 커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우리 법조계, 특히 법원과 검찰만큼 깨끗한 직역은 흔치 않습니다.

의정부와 대전에서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재판하는 판사와 검사는 거의 없었죠.

변호사들에게 실비나 휴가비, 떡값 등을 받는 경우는 혹시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흐음...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관행이기도 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 이죠"
(관행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관행이고ㅗ 사법부 권위 존중은 무슨 구워 삶아먹을 놈의 존중이냐,,)

대전 법조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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